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3월 10일 오후 2시 제천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이동환 경찰서장, 홍태희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 남준영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찰서장은 올해 신규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남준영,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세연, 행정사 오석현, 청소년육성회장 한종석 씨를 위촉하고, 형사사건 5건과 즉결심판사건 1건을 심의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에서 초범, 사회적 약자, 피해회복을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구제 제도로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접이식 사다리를 절취한 형사사건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감경처분 했다.
이동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