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분야부터 농촌 정주여건 개선까지 폭넓게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12일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삶의 질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 정부 사업으로 확정돼, 추진중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원활하게 국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마쳐 첨단농업 도입과 청년 농민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는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총32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완성할 예정이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해 총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말경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농업의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젊은 청년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제천‧단양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삼 후보는 또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농가소득 제고 △농촌 의료·복지 개선 △농촌․어르신 교육·교통 개선 △ 농기계 수리 순회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안정적 으로 자리 잡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농민수당 입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는 사실상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농가소득 제고와 중소농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현재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적은 액수라도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농민수당을 국가의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수당 입법화에도 조력할 뜻을 비쳤다.
농촌 의료·복지 개선은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2021년 도입,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재선으로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농촌․어르신 교육·교통 개선을 위해서 통학버스와 통학 택시비, 농촌형 교통모델인 100원택시, 행복버스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천시·단양군과의 협의를 통해 농번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농기계 수리 순회 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 횟수 확대 등 확대하는 등의 지원 방안 역시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삼 의원은 “농업의 가치는 단순한 한 분야의 산업이 아닌 사회․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라며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