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레일 제천 충북본부 폐지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결정
ㅣ매년 끊이지 않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방지대책 마련 시급
ㅣ교통편의와 열차운영 효율성 고려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제천역 포함시켜야
ㅣ2년 넘게 걸린 제천역사 하자보수 조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적극 관리해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7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외 기관 국정감사에서 철도안전사고 문제와 더불어 코레일 제천 충북본부 폐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패싱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3일자로 충북 제천에 있던 코레일 충북본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본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당시 함께 통폐합됐던 대국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전된 것과는 달리, 제천에 있던 충북본부만 유일하게 대도시 권역인 대전으로 편입됐다.
엄 의원은 제천역은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통폐합 전 연간 1,100만~1,300만톤의 물류를 수송하며 국내 철도 물류 수송량의 40%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철도물류의 핵심이었던 제천 충북본부 폐지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그동안 역대 코레일 사장들이 항상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며 안전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최근 철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계속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안전예방대책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에 달했으며, 이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탈선사고, 건널목사고 등도 총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같은 기간 총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도 109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엄 의원은 나희승 코레일 전임 사장 재직 당시 겉으로는 안전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안전 역주행’으로 인해 총 18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고 결국 해임된 사례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교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충북선 고속화사업 노선의 지역거점역이자 철도요충지인 제천역 경유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노선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천역사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과 담당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철도교통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이라며, “철도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도정책 수립을 위해 힘 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