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구급차의 사고발생 시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한 후에는 환자 이송 가능
ㅣ골든타임 지연시키는 구급차 운행 방해행위 처벌 규정 신설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경우, 사고발생 시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한 후에는 환자 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주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되고 끝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정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는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이번 구급차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