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저버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졸속행정
ㅣ철도 교통의 허브 충북본부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엄태영 국회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제천 충북본부 통폐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천명했다.
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 9월 3일 경영위기 극복과 효율화를 명분으로 충북본부 등 4개 지역본부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철도노선에 따른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권․강원권․영남권․호남권) 통폐합도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의 원리에 입각한 중소도시 중심의 통폐합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정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졸속행정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는 충북선·중앙선·태백선 등 7개 노선의 중심축에 있는 한반도 철도 교통의 허브이다. 제천시에 위치한 충북본부에는 현재 1,500여 명의 인원이 근무 중으로 제천시의 상주 인원만 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충북본부는 연간 천억 원대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연말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경우, 역할과 수익성이 더욱 확대될 중요한 지역본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은 충북본부의 이러한 역할과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전‧충남본부와 같은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대전 ‧ 충남본부에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은 논리와 설득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한국철도공사법 제1조)”는 코레일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자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 아닐 수 없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런 연유로 “충북 제천과 충남․대전은 별개의 생활권으로 통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굳이 통합을 해야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충북 제천의 충북본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엄 의원은 “코레일은 경영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폐합되는 대구, 광주, 제천, 수도권동부 4개 지역에 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관리단 운영비용과 지역본부와의 각종 물류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절감 효과도 미지수다”며 “어제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원칙과 기준도 없고, 성과도 불확실한 조직통폐합의 독단적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부당한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분석이나 비전 없이 자신의 안위나 성과를 위해서 조직과 부하직원의 희생을 강요해서 경영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무능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경영의 표상이다”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 철도 역사 121년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조직개편의 전면철회 또는 수정‧보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잘못된 조직개편을 강행한다면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충북본부의 존치를 관철하고, 코레일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