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전국 인구의 50.8% 살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난주 월요일(’23.10.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그리고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시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김포시 등 일부 위성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정부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토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고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김포시를 넘어 구리, 광명 등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까지 논의를 확대하면서 이를 총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망국적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확대를 얘기하는 저의는 명확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자, “총선 반전용”으로 김포시 등 위성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뜬금없는 주장으로 표를 얻어 보겠다는 것이다. 김포, 구리, 광명 등 거론되는 서울시 위성도시 주민들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총선에 활용해 보자는 속셈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한 저급한 전략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국론분열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주민이 받게 될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행정구역 개편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 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방안 없는 서울시 확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대한민국 호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정책과 어긋난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둘째, 국민의힘은 김포시 등 서울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엄태영 국회의원은 서울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 11. 6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이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