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전남 등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대표, 지방의회 대표, 시민사회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출범식을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개최했다.
공추위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60여 년 동안 지속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환경파괴와 오염 지역 저발전 등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생산물에 자원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생산 회사들에 관해 원인자부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 시멘트업계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국회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입법이 무산됐고,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업은 국회에서 기금방안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법안의 개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금 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회사와 국회의원 사이에 협약으로 명백한 주권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며 “기금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는 원석을 채취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기금이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추위는 “시멘트업계의 경영상태는 타 생산업계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은 오래전에 약속한 금액도 아직 출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멘트 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믿을 수 없으며 법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세법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공추위 출범식에는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홍창식 제천시민사회협의회 대표,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 지형일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안강열 단양군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원 대표와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전남 대표로 조진상 전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이 공추위 공동대표을 맡았다.
아울러 송만배 북부권 발전포럼 대표, 이영순 제천YWCA 회장, 이동연 제천시새마을회장, 현종태 전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장, 김혜숙 단양여성단체협의회장, 오세동 에코단양 대표 등도 지지 의사를 보냈으며, 박성원 도의원(제천), 오영탁 도의원(단양), 이숙애 위원장(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위원장) 등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