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갈 길 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탈일본 외쳤지만 수입량 늘고, 對日 무역수지 적자도 증가
ㅣ일본 수출규제품목, 불화폴리이미드 22%, 포토레지스트 2.1% 오히려 수입증가
ㅣ일본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특허등록은 외국인이 10배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라는 수출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탈일본’과 국산화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간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중 2가지 품목은 오히려 對日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19년 對日 전체 무역적자 192억불 중 소·부·장 적자가 182억불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육성법 제정 후 지난 20여년간 총 11조 6,094억원을 투입하여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對日 소재부품장비 무역수지는 2001년 128억불(약15조 144억) 적자에서 2019년 182억불(약 21조 3486억원)로 오히려 적자폭이 54억불(약 6조 3,342억원) 증가했다.
한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소재부품분야의 對中 수입 비중은 지난 20년간 3배 이상 늘었고 주요 수입국도 동일했다. 일본이 규제한 핵심전략품목의 외국인 특허 등록 비중은 평균을 상회했다.
엄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 2개 품목의 전체 수입량과 對日수입량은 일본 수출 규제前(’18.7.~’19.6.)보다 규제後(’19.7.~ ’20.6.)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日수입량 기준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규제前 204톤(2,483만 달러)에서 규제後 249톤(3,260만 달러)으로 수입량이 22% 증가했고,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규제前 948톤(2억 8,917만 달러)에서 규제後 968톤(3억 707만 달러)으로 수입량이 2.1% 증가했다.
소재,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는 對中 수입비중이 ‵01년 9%에서 ‵19년 기준 30.5%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주요 수입처인 중국, 일본, 유럽,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의 71.9%로 ‵01년 71.8%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국산화의 첫 단계인 특허 관련 현황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내외국인별 특허 등록 비중을 보면 ▲‘EUV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의 특허 등록이 881건(91%)으로 내국인의 84건(9%)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폴리이미드필름’ 분야도 최근 5년간 외국인 특허 등록 비중이 33%로 전체 외국인 특허 등록 평균 비중인 24%보다 9%p만큼 높게 나타났다.‘불화수소’는 특허 출원 자체가 많지 않아 최근 5년간 특허등록은 내외국인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일본의 수출보복조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도 산업부도 소부장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첩첩산중이다”고 평가한 후, “소부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절차적 애로사항, 대체공급망 확보 등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컸을 것”이라며, “소부장의 미래는 반짝 관심이나 맹목적인 탈일본이 아닌 국내 기술력 성장과 유연한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이다. 핵심 전략품목의 관리부터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 소부장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