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졸속행정으로 혈세 31억 낭비한 김창규 시장은 각성하라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우리는 김창규 시장체제의 지난 1년을,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모두가 함께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총체적인 무능과 무신뢰, 무책임으로 갈팡질팡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무지와 불통은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발전 속도는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창규 시장의 시정방향에 따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가속 페달을 열어두었습니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집권 여당 시장 및 집권당 의원들과의‘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동안은 출범 1년도채 되지 않았는데,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발목잡기’를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시점입니다.
오늘 일례로 말씀드릴‘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김창규 시장의 총체적 무능과 졸속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존폐 여부를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이 추후에라도 단순히 영화제의 존폐 논쟁만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잘 키운 축제 하나가 열 개 기업 안 부럽다’는 말에 깊이 공감할 정도로, 오히려 음악영화제를 잘 성장시켜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어 굴뚝 없는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락가락하는 시정 운영이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갉아 먹는가에 대한 방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창규 시장의 졸속과 무능, 그리고 당리 당략에 의한 국민의 힘 집권당에서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8기 출범 이후 올해 3월 19일까지 김창규 시장은‘쉬어가는 영화제’를 표방하며‘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축제’를 방침으로 영화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3월 15일 브리핑 때는 예산은 증액 없이 19억 7천만원으로 치르며, 집행위원회 구성없이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제천사무국으로 일원화하며, 직원 또한 2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갑자기 영화제 예산 10억원을 끼워넣기 식으로 돌연 증액시켰습니다.
소중한 혈세를 추가 편성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객관성, 효율성 검증 등은 전무했고, 의회와의 소통도 부실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김창규 시장이 정치적 득실을 위해 집권당에서 내부적으로 영화제와 다른 정책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23회 제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영화제와 관련하여 손바닥 뒤집히듯 갑자기 뒤바뀐 민선8기의 정책 기조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김창규 시장은‘엄태영 국회의원실의 조언’이라고 답하면서, 앞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실토의 현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둘째, 영화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사를 4개월여 앞둔 4월 5일에 선임되는가하면, 영화제를 총괄하는 조직위원장은 행사를 2개월여 앞둔 6월 2일에 선임되었습니다.
현실적.물리적으로 단기간에 국제 행사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에는 어쩌면 시작부터 무리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준비 기간 대비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혈세는 시간과 장소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영화제 개막식 개최 장소는 당일에 변경 되는가하면,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광복절에 상영되는 영화가 일본영화라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영화를 하루 지연시켜 상영하는 등의 헤프닝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었을까요?
무엇보다 텅텅 빈 관객석들은 대중들의 무관심을 대변하는 듯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바탕이 되었더라면, 19년이나 된 국제 행사가, 스스로 동네잔치 수준의 관람객 수를 자처하는 불명예를 얻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음악영화제가 서울신문과 공동주최한‘영수증 콘서트’는 의기소침해 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취지로 열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었으나, 강릉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도비 4억원, 시비 1억원, 총 5억원으로 추진한 반면, 제천시는 당초 계획 없이 급하게 끼워 맞춘 덕분에 도비는 커녕 5억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관련된 최종 평가보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천시가 세명대학교와 수행한 2022년 행사.축제성 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용역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지속 유지’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영화제의 존폐 여부, 혹은 행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를 치르면서 드러난 민선8기 김창규 시장체제의 총체적 무능함을 대오각성하고 보다 소통하며‘정치’가 아닌‘협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정파나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제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우리 전체 시의회에서도, 집권 다수당이라고하여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생활 정치를 통해 행정을 견제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며 지역 현안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뤄지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정 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공공행정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가장 큰 행사인 영화제를 치르면서 앞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졸속행정, 아니면 말고식의 즉흥 정책, 그리고 총체적인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시정 운영은, 시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행정의 기본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민이 행정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하며, 시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주민의 자치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8기 김창규 시장 체제는 어떻습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도 모자라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힘겹게 제자리걸음 중인 우리 제천시! 더이상 멈춰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김창규 시장의 리더십 부재, 행정력 부족, 지역 이해도 및 시민 공감대 부족, 도덕적 해이, 지방정부의 무능론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정 철학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맹물시장’이라는 별명으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졸속행정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창규 시장께, 진정한 시정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주장하던 똑똑하고 창의적인 생산 행정이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 또한 반성합니다.
희망은 커녕 말로만‘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겠다.‘기본이 튼튼한 시정, 미래를 심는 도시’를 만들겠다던 김창규 시장의 졸속행정을 보다 더 꼼꼼하게 견제하지 못해 사죄드립니다.
정책의 입안자이면서 실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은 가급적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최선이자, 최우선입니다.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령화 등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뚜렷한 해법 없이 스스로 자축하고 있는 민선8기 제천시정에 성찰의 물음표를 던집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나 대안책은 강구 해봐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여전히 침체 된 경기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혈세가 허무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의 존폐 여부를 떠나 총체적 무능과 졸속행정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오며,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김창규 시장은 대오각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무능, 무신뢰, 무책임으로 갈팡질팡하며 단체장으로서 제천시 행정의 변화와 폭넓은 소통을 회피하는 김창규 시장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있는 모습의 김창규 시장의 언행일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어진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08. 28.
제천시의회 의원 이재신·홍석용·권오규·한명숙·김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