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엄태영 의원 “코로나 팬데믹은 재난, 문 정권 방역체계는 재앙”
ㅣ임채운 교수 “피해상황 정밀 분석 진단 후 합리적 지원정책 도출해야”
ㅣ‘위드 코로나’를 포함하여 방역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 모색할 시기
‘희망오름’ 포럼(공동대표 엄태영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은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생존전략 세미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온라인 줌회의로 진행되었다.
희망오름 포럼 대표 엄태영 의원은 “백신확보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통행금지에 가까운 국민의 이동권 제한과 영업을 포기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머물러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재난이고 문 정권의 방역체계는 재앙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 전후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방문고객 수는 35.4%, 매출액은 25.9%, 영업이익은 35.6% 감소했다”며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대출은 405조 4천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 338조 5천억원보다 19.8%(66조 9천억원) 증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2020년 이후 영업 실태와 피해 상황에 관한 정밀 분석과 진단에 기초한 합리적 지원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자영업자 업계 대표 5인과 화상 연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계 대표자 5인이 말하는 자영업 피해 상황은 정부의 발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특별초청자로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2시간 넘게 세미나 자리를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