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 16건을 처리한다.
상정된 안건은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 9건이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제천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대출원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천남동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폐기물매립장 사업 불허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하며, 주식회사 제천엔텍이 일반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천남동 대규모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절대 반대에 대한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제천시의회는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제천 시민과 함께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다.
제천엔텍㈜은 천남동 일원에 매립면적 103,775㎡, 매립용량 343만㎥(왕암동폐기물매립장의 14배), 매립기한 19년, 매립고가 103.9m인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다.
해당 업체는 과거 두 차례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은 자진 철회하였으며, 2016년은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에서도 불가하다는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일 장소에 2020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 것은 14만 제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인근에는 2016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없었던 아파트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이 조성되어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여건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사업자의 처사를 규탄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은 국책사업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지역으로, 향후 농업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될 복합단지의 역할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청정도시 제천의 위상을 짓밟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을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제천시의회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제천 시민과 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하나, 폐기물 매립장 인근에는 주거 밀집지역이 있고, 국책사업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지역이므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제천엔텍㈜은 반복되는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0년 10월 1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