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은 23일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2.6%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노후주택 수리 지원 사업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 ▲케어안심주택 도입 ▲실버주택 시 직영화 등을 제시하며, 시가 노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따라, 의료와 식사, 여가 등이 통합된 주거복지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고령세대를 위한 돌봄이 지역의 고용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치며,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이정임 의원의 “제천시 노인주거복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복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33도를 넘는 폭염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블로킹 현상’과 ‘열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 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주거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소중함이 절실한 요즘, 대부분의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누군가에게는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어르신들이 안락한 주거 공간에 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자립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 공간의 개선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가족해체,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 에 대한 돌봄은 점점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시설수용 중심의 운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위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지는 초고령의 시니어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므로 이런 현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령세대에 대한 돌봄이 지역경제, 지역고용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30년 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노인 돌봄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직면하게 될 범국가적인 어젠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노후 주택은 저소득층 노인 분들을 위한 신체기능에 걸맞은 주거 인테리어 및 기본적인 주거 공간과 안전성 확보, 또는 문턱 제거, 환기를 고려한 창 위치, 싱크대나 조리대의 높이 조절, 안전손잡이 설치 등 신체기능에 용이한 맞춤형 주거 인테리어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수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진행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공동체 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케어안심주택’이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안심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택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 확보로 자립형 노인지원주택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주택의 요소로는 계단과 턱이 없고, 집안에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집안에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기본사항 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택 개조와 주거실태 조사 등을 의무화해 안심주택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삶과 밀접한 노후주택수리는 국비사용제한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20년 이상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따라서, 주거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노인실버복지관과 청전동 사랑의 집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입주자가 미달이더군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까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지만 정작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줄어드는 추세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에 속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게다가,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966명(제천시 인구 132,313명 )으로 제천시 전체 인구 대비 22.6%입니다.
2021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9,157명(20년 12월말 기준)이며,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 단독가구는 2,551가구로 6월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20.3%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후면 노인 인구가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다다르지만 노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이 생활하도록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부담은 저렴해야 되는데 현재 실비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LH공사에서 노인실버복지관 유료복지주택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부담을 고려할 때 중산층이하 계층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실버복지주택 및 개보수를 하고,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개관한 노인실버주택 시스템이 다각적으로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로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지 가까운 곳에 복지·의료·식사·여가·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위치 안정성으로 어르신들 노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