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내토 ․ 동문 주차타워 건립 공유재산동의안 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천시 의회는 이번 정례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토․동문 주차타워 건립 공유재산동의안을 부결해 제천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통해 제천시 도심 상권 활성화의 기회를 가로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시의회와 의원들의 주차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편리성 또한 정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고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13명의 전체 의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주차장 사업비는 지방비가 아닌 국비. 도비. 시비 6:1:3의 매칭 사업비로 진행되며 결국 국.도비 70%를 통해 제천시 자산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의회와 1,500개의 전통시장 상인회는 선정되기 어려운 주차장 시설 사업비를 확보 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의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제천 시민을 볼모로 제천 상권 활성화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인 논리와 시의원 개인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공유재산 동의안을 부결한 무모한 행태로 인하여 제천시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비열하고 무책임한 의정 활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주차장 사업은 지역의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마트와 대등하게 경쟁하여 쇠퇴 되어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시의회와 의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타 지역은 예산을 확보 하려고 국회의원과 시장과 담당 공직자들이 중앙정부 담당부서를 수도 없이 오가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제천시 의원들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을 격려는 하지는 못 할망정 반대할 확실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비열한 정치 논리를 앞세워 사업의 타당성과 공유재산 동의안을 부결한 과오를 저지른 것은 14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라고 답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중대한 과오를 제천 시민은 그냥 묵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 상인연합회와 3천여 중.소 상인들은 이제 제천 상권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힌다.
제천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제천 시민들과 제천 중.소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를 법적인 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 한다면 의원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과 중.소 상인들은 끝까지 제천시 의회와 의원들과 투쟁할 것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주차장 건립을 위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 ․의결하여 주차타워가 계획대로 진행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공유재산 취득안을 끝까지 부결하여 주차장 사업 예산을 반납한다면 14만 시민에게 시의원으로서 평생 사죄해야 할 것이며 지탄받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주차장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1.지금 제천의 상권은 이미 접근성(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또는 롯데 슈퍼로 떠나고 제천지역의 제1의 중심 상권인 중앙시장은 이미 시장의 역할을 못하며 700여 점포 중 300여 점포만 그것도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현실임을 알고 있는가.
제천에서 제일 임대료가 비싼 문화의 거리 조차도 빈 점포가 늘어나 도심 공동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의원들께서는 알고 있는가.
주차장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화되어가는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와 경쟁 할 수 있는 주차장 사업이 시장 활성화의 제일 첫째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2.현재 제천은 중앙시장이 주차면수 100여대를 확보하여 소비자 유입의 효과와 매출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내토시장 또한 26면의 주차장 확보로 일일 약 1,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여 내토. 동문. 중앙. 주변 병∙의원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상권까지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3.그럼 왜 내토. 동문 주차 타워가 필요한지.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주차장 예산을 삭감 한 시의원들께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와서 (내토. 동문시장) 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또는 확인을 해 본적이 있는가?
■ 주차장을 통한 경제 유발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토. 동문. 중앙시장 주변은 오전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주차하려는 차량으로 도로가 주차장처럼 꽉 차여서 이런 현상들이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두 바퀴 돌다가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지요. 왜냐하면 주차하기 좋은 마트로 가지 왜 주차 할 곳도 없는 여기서 장 보냐구 하면서 결국 마트로 떠나가는 소비자가 정말 많습니다.
시의원들은 주차장 부족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은 알고 있는가.
* 주차장 사업은 1시간에 얼마의 주차비를 받고자하는 목적으로 세워 지는게 아니고 고객들의 차량을 유입하여 죽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 이미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주차장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름은 내토.동문 주차장이지만 사용하는 고객들은 중앙시장. 주변 상점가. 병∙의원. 식당가등 반경 1km 내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주차장 사업임을 알고 있는가.
■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 1인이 구매하는 액수를 객 단가라고 합니다. 마트는 1인 객 단가 평균 10만원으로 통계를 내지요.
그럼 전통시장 주차장은 차량1대 30분에 객 단가 30,000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주차장 100면 이면 일일 차량 회전률이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약 10시간으로 하면 주차면 1면에 1시간 2대 × 10시간＝ 20대 주차가 됩니다.
1면에 20대 × 100면＝2,000대가 일 일 사용 합니다. 그러면 주차 2,000대 × 객단가 30,000원＝일일 6,000만원의 매출 효과가 나오고 일 6,000만원 × 25일＝월 15억원. 월 15억원 × 12개월＝년 180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옵니다.
왠 만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지역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한 유지 관리 비용은 주차비를 통해 운영되므로 재 투자나 계속 투자가 없는 주차장 사업임을 밝히며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알고 있다면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모르셨다면 시장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을 부결한 것에 대한 시의회와 의원들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국비를 받는 사업의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통해 제천의 7개 전통시장들은 3년 또는 5년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동안 내토시장 주차장 사업은 2번을 신청 했지만, 그 중에 2019년도 사업 신청은 8대 전반기 시의회에서 내토시장 주차장을 부결하였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혀 중기청에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주차장 사업 국. 도비 예산을 무슨 이유로 상임위에서 부결했는지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유재산 동의안을 부결한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주차장을 통해 내토. 동문 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주변의 중심상권. 병∙의원 등 시내 상권을 주도하는 모든 업종들이 주차 타워를 통해 상권이 회복되고 소비자가 현재보다 30%. 매출이 약 20%증가하여 경제적인 기여도가 확실 한 사업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밝혀 둔다.
또한 제천 상권 발전의 기회를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자질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과연 시의원들이 제천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제천의 어려운 시장경제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중. 소 상인들은 시의회와 의원들의 공유재산 동의안을 부결한 행태에 대하여 과연 의원들은 제천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전혀 관심도 없고 당리 당략과 의원간의 힘겨루기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제천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러한 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제천 의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천상인연합회 7개 시장과 3천여 중소상인들은 힘을 모아 이러한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규탄하고자 하며 주차장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 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며 만약 끝까지 부결 한다면 제천시민의 이름으로 심판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정당하고 논리적인 부결(예. 경제성이 없다)의 이유와 법리적으로 부결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명명백백 밝히지 못 한다면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 통과 약속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제천상인연합회는 3천여 상인들의 11월 30일(월) 오전 11시에 전체의원 면담을 통해 예산안 부결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이유를 듣고자 면담을 요구하며 면담을 거절시 어떠한 행동도 불사 할 것을 밝혀둔다.
2020년 11월 26일
제천시 상인연합회 회장 박 용준 (중앙시장 회장)
* 역전시장 회장 전 태섭 * 내토시장 회장 김 정문
* 약초시장 회장 김 시영 * 동문시장 회장 박 성윤
* 고추시장 회장 양 정환 * 덕산시장 회장 강 태용
* 박달재시장 회장 노 용진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