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4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부터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관련 규제가 대상이 되며,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표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순서로 인정된다.
2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제천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gina1012@korea.kr) 또는 등기우편(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으로 3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하여 4월경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하여 건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특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금번 규제개혁 발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