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홍보 유감 전문이다.
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홍보가 시작되었다. 제천·단양지역 엄태영 국회의원도 국비 2,088억원을 확보했다면서 홍보에 동참했다. 하지만 규모와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첫째, 국비 확보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2,942억원, 2023년 2,587억원과 비교하면 엄태영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국비 확보 규모가 거의 1/3 줄었다. 지역이 둘이라 반으로 나누면 1천억 남짓인데 이것이 홍보할 만한 일인가? 더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천·단양 국비 확보에 자신감을 내보이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결과다.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성적은 더욱 처참하다. 2024년 국비를 충주가 8,381억원, 원주는 6,818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제천·단양에 비해 3배나 4배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치적(治積)이 아닌 수치(羞恥)에 가깝다. 마땅히 제천·단양 주민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둘째, 규모도 문제지만 확보한 예산의 내용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예산은 미래를 대비하여 신규사업을 늘리고 지자체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번 엄태영 의원이 발표된 예산은 계속사업과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대부분이다. ‘충북선 고속화사업(397억원)’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사업(186억원)’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사업(105억원)’등 예산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다.
반면에 미래를 이끌 신규 성장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개최(9.74억원)’ ‘제천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10억원)’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5억원)’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8.27억원)’ 등을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웃 충주시의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150억원)’이 예산 대비 돋보인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국비 예산 1/3이 줄어들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외면한 이유를 설명하고 제천·단양 주민들에게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릇된 정보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제천·단양 주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12.26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