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요람에서 고딩까지’0~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 제안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월 2만 3천 원을 납부하고 제천시가 2만 3천 원을 보조하면, 아이가 18세가 되는 만기일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 출산이 가능한 세대인 0~18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자산 형성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정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것이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송수연 의원은 7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요람에서 고딩까지 제2차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송수연 의원은 지난 4월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 정책이 부정적 사례로 제시된 것을 언급하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이 현재 출산가능한 세대에만 집중되어 왔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출산가능한 세대에게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병행하여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현재 실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디딤돌씨앗통장의 사례를 확대하여 제천시에 거주중인 0~18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공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자립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더불어 기존의 출산?양육?아동 및 청소년?청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제란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해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보호자가 약정한 금액만큼 제천시가 1대1 매칭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송수연 의원은 지난 3월,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늘어가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 하고 있다며 “미래에 출산이 가능한 세대인 신생아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자산 형성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요람에서 고딩까지 1차 정책간담회’를 열어 △만기 시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비용, 결혼비용 등으로 지원에 관한 용도를 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담당 부서로 기획예산과를 배정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장기적 운용 방안 마련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