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김문근 단양군수, 시멘트 소
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른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
ㅣ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김문근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를 환영하고 지지
ㅣ『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천시와 단양군에 제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화) 환경부 장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충북 단양군 시멘트 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및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문근 단양군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였다.
단양군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톤에서 2020년 4,960만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반입되는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하였다. 더구나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어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김문근 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이번 김문근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앞으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제천시에서도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단양군과 제천시에 제천시와 단양군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