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과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폐기물 반입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남한강의친구들(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 사) 동서강보존본부)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등은 3월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31일 시멘트공장 주변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시와 영월군 6개 시장·군수들이 추진하는 폐기물반입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현행 270ppm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준, 또는 우리나라 소각장 기준인 50~80ppm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초미세먼지 저감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을 시멘트 공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6개 공장 소성로 22개에서 현재 허용치인 270ppm씩 배출될 경우 5940ppm이 배출되며 이는 국내 폐기물소각장 배출기준 50ppm의 119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셋째, 2021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충북도 총배출량이 2만2629톤인데 이가운데 제천,단양 시멘트 4개 공장 배출량이 1만9601톤으로 90%라고 설명했다.
인접한 영월지역 2개사 9563톤까지 더하면 2만9164톤으로 충북 배출량의 129%를 차지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멘트회사 대기오염저감장치 도입, 시멘트사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미세먼지 성분 정밀조사 등 8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유럽연합에서는 2032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마당에 돈받고 폐기물을 더 들여오겠다는 발상은 어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원확보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시멘트사와 함께 배출기준 강화에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병들고 지역이 소멸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날 기자 회견후 6개 시·군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를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또 나머지 5개 단체장에게도 요구사항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4월1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단체.
남한강의 친구들(제천 맑은하늘푸른제천 시민모임/에코단양/사)동서강보존본부)
소비자시민주권연대/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 환경운동연합/제천 송학산 강천사/제천 환경운동연합/제천 참여연대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 / 후탄리 주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