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 분담의 원칙을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조례 철회 과정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회에서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은 그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히며,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조례안의 본질이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형평성과 공공성의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그는 “나는 분명 제천시민인데 왜 연회원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을 인용하며, 제도의 정당성과 포용성을 되짚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철회를 결정한 제천시의 판단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존중할 만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정치와 행정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뚜렷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가 충분한 설명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탓에 공직자들이 갈등의 최전선에 서야 했다”며, 앞으로는 정치가 먼저 책임지고 행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가,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한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신중함과 성찰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논의가 절차적 해프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정책은 법령 이전에 시민의 상식과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