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시민정책단’ 김달성 단장(50)이 16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제천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김달성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많은 공약 중 대표적 공약을 중심으로, 제천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질문해주시면 상세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탄의 공약은 비움을 중심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였었습니다. 오늘은 2탄으로 채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립지원 전세주택으로 청년과 무주택시민의 주거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기업이 오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는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진행하기에 타지자체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중심 기업유치 전략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한 축으로는 기업이 오기 좋은 제천의 제반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이주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다양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이 오기 좋은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자립지원전세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단순한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 보단 저가의 임대료를 받을 뿐 영리목적이 크며, 무주택 시민의 자립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립지원 전세주택제도는 기존의 아파트를 제천시가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세대와 무주택 시민들에게 무상지원(연 2-4%이자부담)하고 임대료 대신 강제적금형 저축을 통해 퇴거 시 주택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립지원 전세주택제도는 청년세대와 무주택시민의 주거문제를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의 안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청년유출을 막아내고 기업이 오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면소재지와 신월동 대학촌에 외국인 또는 장•단기 체류 주거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주거지원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울러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함께 제천에 살아 갈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필요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이주노동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에게 시민과 차별 업는 정책을 통해 제천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은퇴한 외지인에게 전세아파트를 함께 공급하여 안정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귀도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주거보증금 500백만원, 결혼주거보증금 1인 1500만원(보증금총액의 약 60%)_으로 무상보조하고 계약해지 시 반환하는 형태로 청년 주거의 질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제천시립요양원 건립과 공공의료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미래산업으로 요양과 휴양 그리고 실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동시에 요양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존 진행되었던 관광에서 휴양의 도시로의 전환과 단순히 요양이 아닌 재활과 실버산업의 도시로 전환하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중고교 학교 재편성으로 생기는 부지를 시립요양원으로 건립하고 도심공동화지역을 은퇴자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로봇 노노케어 등 다양한 인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천소재 사설 요양원 또한 기준을 정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통한 서비스 변화로 전국 요양의 메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내 중심부 일방통행의 확대, 복개천 방향에 버스승강장 확대 등으로 지역중심 도로 혁신을 통해 시내 접근성과 미래도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시장과 동문시장을 둘러싼 순환형태의 일방통행으로 도로흐름의 변화를 통해 노상주차장의 다량확보, 복개천 버스정류장확대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교통약자의 보호, 시장동선의 효율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미래도시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내 중심부는 교차형 횡단보도설치, 전동휠체어 통행이 용의하게 경계석 턱을 제거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단속보다는 안전과 교통흐름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내 접근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의림대로와 의병대로 구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부 구간에는 도로혼잡이 적은 시간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가변주차장(가칭 10시-4시주차장)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방통행구간 군농협-유유예식장, 시민회관-중앙성결교회앞, 부부치과-복개천, 남산약국-태양상사 가변주차장(10시-4시주차장) 구간
의병대로 : 서부시장-남현동행정복지센터, 의림대로 : 역전오거리-명동로타리
저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확실한 공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지금까지 30여년 동안의 선거에서 거론되었던 대기업유치, 대형병원, 관광도시 등을 들어 왔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구호 같은 공약이 아닌 우리 제천의 10여년후 제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멀게는 30여년후의 제천을 생각하는 정책과 대안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