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청년세대의 유출 등으로 다가올 제천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20여 년 동안 겨우 유지한 13만 제천은 무너집니다. 10년 이내에 인구의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어 예상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질 것입니다.
아울러 제천 인구의 중심층인 제2의 베이비붐 세대마저 은퇴를 하는 10년 후에는 지역경제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지방세 세수감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을 생각한다면 우리 제천은 서둘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 이전에 지역의 관행과 형식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기존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업 수혜자 반발로 인해 정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김달성은 선거 공약에 명시하여 표가 떨어지고, 어떠한 반발이 있더라도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 정리할 것은 정리 하겠습니다.
1. 드림팜랜드(청전뜰, 1600억) , 용두산 모노레일(146억)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과도한 시설개발중심사업은 지역경제의 전환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선거출마 이전에도 주장해 왔습니다. 비행장과 드림팜랜드, 두 곳의 예산만 수천 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의 불안한 미래에 두고 흥청망청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임기 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벗어나서 시민의 의견과 제천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초록길 명소화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예산 중 삼한의초록길 겉기대회가 있습니다. 단발성 행사에 8천만원이 들어가는 등 관광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설들이 매년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초록길에 대한 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2.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영화제는 전국적으로 400여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기본목적은 영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하지만 제천은 영화산업이 전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소수 업체에만 한정되고, 지역횽보 효과 또한 6일간 26억의 예산대비 효과는 미진합니다. 지속적인 시민반대의 여론이 있었지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특성상 폐지나 축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공약으로 명시하여 영화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엑스포 격년 개최와 더불어 박달재가요제 또한 전국 공모형 가요제가 아닌 지역에술인에게 도움이 주는 지역축제로 전환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억으로 증액된 겨울축제는 자연축제로 전환하고 예산 또한 축소하겠습니다.
3. 신규도로의 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개발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신규도로개설은 제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구 정체가 장기화된 지금, 무분별한 확장정책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다시 도시재생을 위해 예산을 투여하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신규 도로의 편리함보다는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토지보상 등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참고: 21년 완공된 신규도로 사용예산 총 380억) 아울러 의림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하지 않고 주차장 삼거리 부분의 좌회전구간을 만들어 일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원뜰에서 소방서 구간의 도로개설(210억)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4. 더 이상의 공원은 짓지 않겠습니다. 내 집 앞에 공원이 있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가까운 곳이 산이며 들입니다. 소도시인 제천에서의 도시공원 수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청전시민공원(145억) 장락생활체육공원(100억), 교동근린공원(125억), 시청어린이공원(120억)등 조성비용을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현재 조성되는 장락근린공원-15억, 장락제2근린공원-50억 등 진행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원조성 사업은 시설보다는 조림을 통한 숲으로의 전환으로 예산을 아껴 이후 공원조성에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5. 의림지에서 하소천, 장평천, 다시 의림지로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수량이 적은 하소천의 제방 폭이 넓고 높은 것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량을 대비한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더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상류의 특성상 토사와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하소천의 현 산책길은 소실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산책길이 많은 것은 좋겠지만, 불안한 제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유를 부릴 시기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으나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 현재 진행되거나, 진행될 사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등산로 또한 만들지 않겠습니다. 있는 것만 잘 관리하고 데크길 또한 자연적인 흙길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5. 공청회, 설명회등은 평일 낮(일과)에 하지 않겠습니다. 생업중인 낮 시간에는 시민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부득이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제도화 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의 행동에도 법테두리에서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행정은 가장 유연하게 그리고 공정•공평하게 하겠습니다.
6. 제천시 각종 위원회의 익명 활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a의원 : 발언”식 등으로 포기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형식적인 틀에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안이 요하는 사항이 아닌 모든 위원회 활동을 공개화하고 대표성과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기본을 지켜 내겠습니다.
7. 벽화와 일년생 꽃이 중심이 되는 환경개선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사업, 체류형관광사업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벽화, 꽃심기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벽화의 경우 교동민화마을을 시작으로 트릭아트(제중옹벽_2억원) 화산초교의 영화접목벽화, 심지어 전봇대까지 제천시 구석구석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채색와 달리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으로 오히려 지저분해 집니다. 그리고 적당함을 넘어선 과함은 오히려 공해입니다. 일년생 꽃을 중심으로 심어지는 것을 자제하고 다년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만 보는 정원! 눈으로만 앉는 벤치!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8. 해외연수에 대한 사업을 매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공무원과 각종 단체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는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연수사례를 평가하여 격년진행과 폐지로 축소하겠습니다.
9. 야간경관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조명 등은 소등시간을 정하여 모두 끄겠습니다. 제2의림지 비룡담부터 의림지 에코브릿지, 하소천 그리고 다수의 공원의 방범기능이 아닌 경관조명은 소등하겠습니다. 에코브릿지의 심야 운영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관념과 형식을 탈피하여 잘못된 사업은 폐지와 수정을 통해 새로운 제천을 만드는 도약의 기회를 삼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불안한 제천의 미래를 안정된 새로운 제천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