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지자체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 실효성 강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ㅣ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등 미납 사례 발생 ㅣ보험료 등 미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중 ㅣ엄태영 의원,“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보험료 회수 실효성 제고 필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나갈 것”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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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