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충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 내에는 대략 85개 전세버스 업체가 1,900여 대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 중입니다. 이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는 5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영세한 축에 속합니다.
전세버스라고 하면 보통 관광버스를 떠올리기 쉬우나, 2008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회사 통근 목적이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통학 목적 차량도 전세버스에 속하고, 2015년부터는 이 범위가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충북전세버스운송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관광 목적 전세버스 운행이 급격히 줄어 이제는 통근ㆍ통학을 목적 운행 비율이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세버스 업계는 지금 도탄(塗炭)에 빠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세버스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전세버스 운행은 급감하였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전세버스 수송 인원이 3억 2천여 명이었던 데 반해, 2020년에는 1억 1천 명, 2021년에는 1억 6백 명으로 격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2019년 6만 8천여 건이던 전세버스 운행기록이 2020년 1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2023년에도 4만 8천여 건에 불과하여 코로나19 이전의 7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요소수 대란, 2022년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2023년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까지, 안 그래도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북의 전세버스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충북도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 전세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버스는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근ㆍ통학 등 일부 대중교통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전세버스의 운행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일부 공적 기능을 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북도가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전세버스 업계가 완전히 고사해 버린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해지게 될 것은 자명한 데다가, 특히 유아용 시트와 같이 통학 차량에 필요한 물품은 어린이 교통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시도 중에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의 필요성을 눈치채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하루빨리 백척간두에 서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