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5일 민주당 민생원정대 유세단은 제천과 단양을 방문해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장섭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 김병만, 김병주, 최혜영, 한병도 의원이 함께해 제천 신화당약국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년전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이 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 위기 속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무속인의 자문을 토대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교인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뒷다리 잡고 방해일수였던 후보가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을 비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실적이 입증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고 소상공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코로나19 위기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줄 민생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가 5,000시대와 세계 경제 5강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과 한밤중 야합하는 후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대통령, 진정한 외교력으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를 지켜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이 95% 공약이행율을 실천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그 순간 제천시민을 위해 약속한 공약도 95% 이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경용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천을 방문하여 엄태영 국회의원이 제천단양의 머슴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추켜 세웠다”며 “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부결될 때 시멘트 회사가 자발적 기금 250억원을 조성하여 일단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지켜본 이후 시멘트세 신설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 데 문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기금을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시멘트 공장과 비슷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는 이미 지역주민에게 지역자원시설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여 세금과 기금이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9년에 충청남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거둔 지역자원시설세와 기금이 각각 321억원, 335억원 합하면 6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민지원금이 하나도 없다”며 “화력발전소보다 시멘트 공장이 환경적으로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직무대행은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엄태영 국회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520억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대하여 무산시키고, 세금의 반 밖에 안되는 250억원으로 시멘트 회사의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자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천,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을 위해 자원시설세가 만들어져야 하고, 기금도 시멘트 회사의 자발적 기금이 아닌 법정 기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보류될 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00% 인상되었다. 만약 엄태영 국회의원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반대하고 시멘트 회사의 자발적 기금에 합의하였다면 제천, 단양을 팔아먹은 매매국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직무대행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과 비교하여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만약 이제라도 저간의 사정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시멘트 회사의 자발적 기금 설치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를 공개질의 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따라야 한다고 늘 말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기 오셨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천 단양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월 9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