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졸속적인 철도공사 조직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몇 달 전 철도공사가 조직개편을 통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조직의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 안전한 철도, 지속 가능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철도노조의 제안과 요구대로 기형적 조직구조 정상화 및 현장 중심의 인력운용 구조혁신 및 철도청 시절 관료적 병폐를 해소해서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근 보도된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안)을 접하고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 없다.
보도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포기하고, 신규 노선 개통과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교대제 전환 인력 등 철도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인력과 신규 노선의 증원도 포기한 채 철도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마른 수건 짜듯이 인력 효율화로 대체하려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획일적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꼼수임이 드러났다.
관리인력 슬림화라는 명제 속에 본사의 관리인력 축소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현장만 분리 축소하는 개편(안)에 현장만 혼란 속으로 밀어놓고 있다.
이는 “철도안전인력 포기 선언”이며 과거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제천과 단양지역은 철도교통의 요지로서 다가올 충북선, 중앙선 고속화와 물류수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철도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철도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의 선도 산업으로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며 철도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천 단양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충북본부의 대전충남본부로의 통폐합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으며 제천 단양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철도 조직개편은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전면적 조직혁신(개편)”이 되어야 하며, 철도안전강화를 위해 현장(현업) 중심으로 인력운영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 노사 간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장기적 철도발전에 대한 노사협의를 부정하고. 제천 단양지역의 특수성과 정서를 무시한 채 조직개편(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지난 시기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 고속철도 통합, 부족한 안전 인력 충원 등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철도, 국민의 철도가 되기 위한 “공공철도 사수”를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다.
우리는 한국철도공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졸속개편과 철도안전을 도외시 한 채 행정 편의적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공철도 운영의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험천만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즉각 노사협의를 진행하라!
우리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조직개편(안)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제천 단양지역의 범위를 넘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 9. 9.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