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결식우려 아동이 직접 급식포인트가 충전된 꿈자람카드로 가맹점(일반음식점 및 마트 등)을 방문해 급식을 해결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충분히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입니다.
제천시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수는 904명으로 취학 형태별로는 초등학생 283명, 중학생 269명, 고등학생 350명, 특수학교 2명입니다.
제천시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꿈자람카드의 한 끼당 현행 급식지원비는 5,000원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4,000원에서 2019년도에 5,000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현재 제천시의 물가를 고려하면 이 카드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9년도 10월 첫째주 제천시 평균 물가동향표를 보면 김치찌개 6,800원, 설렁탕 7,600원, 돈까스 8,000원, 비빔밥 6,400원, 칼국수 5,400원, 갈비탕 8,800원, 김밥 3,080원으로 김밥 한 줄 이외에는 사먹을 수 있는 메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편의점 외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 먹는 음식은 라면과 삼각김밥입니다. 삼각김밥은 들어간 식재료가 평균 17개 품목으로 학교 급식의 절반 수준입니다. 단백질 제공량은 1개에 4그램 꼴로 남자중학생 한 끼 권장량의(16.6g)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성장에 필수영양소인 비타민C와 칼슘은 한 끼 권장량의 6%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따르면,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인스턴트 섭취 및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인한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 2차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천시는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지원 대상 아동 모두가 누락 없이 어느 아이도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비를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재원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제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천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