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 4천여 제천 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백동 교동 남현동 마 지역구 하순태 의원입니다.
지난해 김장 모임 발 연쇄 감염보단 확산세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곳곳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봄을 맞은 지금 시민들에겐 혹시나 하는 불안함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작년 11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천겨울왕국축제 취소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겨울왕국 축제의 예산낭비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 즐길 거리가 미약한 지역에 축제, 문화행사를 공공단체가 시민을 위해 제공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낭비한 무분별한 축제 확대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됐던 모든 행사들은 취소 또는 비대면 등으로 진행하고 각종 모임 등도 제약을 받으며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임에도 축제를 빨리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1월 24일로 32일간의 일정이었으며, 축제예산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 했습니다.
이렇듯 겨울축제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축제장에 방문하게 된다면 모든 일정은 취소하게 될 것이고 이미 축제를 위한 시설물, 인력, 프로그램 등 계약을 모두 마치게 되면 예산은 고스란히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 했습니다.
제천겨울왕국축제 예산 16억중 3억 1천만원이 매몰되었으며, 우려한대로 3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축제를 해보지도 못하고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32억원의 예산중 9억을 반납하였고, 박달가요제 1억 5천만원중 1억1천6백만원이 집행되고 3천4백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축제기간 기존 공연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고 끝나는 것보다 예술인들의 활동에 계속성이 보장 되게끔 축제, 가요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면행사로 진행되어야 할 행사를 단순히 실시간 방송만으로 그친(박달가요제) 비대면 행사는 제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도 경제적 타격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산 털기식 축제가 아닌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차별화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 97%가 취소됐지만 예산은 91%가 소진됐습니다. 주머니 털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천형 문화적 대응방식과 제천예술인 지원 상담창구 운영, 예술가들의 문화돌봄 프로그램 등 민생예산 우선배정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겨울축제를 조금 더 일찍 취소하였다면 3억여원의 예산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낭비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상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