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마련 절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계선지능인 : 학계 및 연구자료, 타 시도 조례에서는 지능지수(IQ)가 71~84인 경우로 정의
김정일(청주3) 의원이 좌장을 맡고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최승숙 교수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승숙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과 도구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의 사각지대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주지역에서 사회생활과 취업이 가능한 평생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하며,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호 청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는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교육기관 및 학습방법에 대한 인정 방안 마련 등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교육청‧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연 평택 현화중학교 특수교사는 “이미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미 오름벗 청주시특수교육대상자학부모연학회 회장은 “체계적인 검사도구 개발을 통해 경계선상 인구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맞춤형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지은 학부모는 “특수학급의 과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한 특수교육 인력 등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을 온전히 지원할 수 없는 열악한 학교현장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일 의원은 “모든 장애는 조기진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