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디지털 지적의 완성
제천시는 오는 16일 2024년도 ‘봉양옥전1지구’, ‘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10시)와 송학면 행정복지센터(14시30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닌 현실경계대로 경계를 새로 정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따라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봉양옥전1지구(옥전리 292 일원), 송학무도시곡지구(송학면 무도리 1-1, 시곡리 871-1 일원) 총 2개 지구(2,273필지, 6,617,000㎡)를 선정하고 국비 4억4천9백만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설명하고, 지적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 실시 후의 효과 등을 전달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아울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숙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