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른 토지행정 효율성 제고
제천시는 5일 2021년 10월부터 추진한 고암1지구 등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지구는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 분쟁이 발생하던 지역으로, 실제의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및 소유자 의견반영을 통해 임시경계설정을 진행하였으며, “고암1지구(522필지), 수산대전1지구(1,220필지), 수산구곡1지구(486필지), 덕산선고1지구(1,303필지), 백운평동3지구(599필지), 백운운학1지구(905필지), 백운방학2지구(141필지) 등 총5,176필지 8,384,850㎡로 충청북도 내 최대 사업물량에 해당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로 토지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제천시는 순차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제천시 지적재조사팀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