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 해소로 토지행정 만족도 향상 기여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봉양구학 등 3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 완료되는 사업지구는 봉양구학지구(1,762필지), 덕산도기1지구(2,101필지), 송학오미1지구(912필지) 등 총 4,775필지 11,165,214.2㎡에 해당된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는 경계 확정으로 인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토대로 추후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며, 면적증감으로 인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9월 5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봉양옥전1지구, 송학무도시곡지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