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9월 22일(금)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제천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개표가 실시되었다.
개표 당일 참관인들은 개표 상황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다. 참관은 개표하는 분들과 일정한 거리를 이루어졌으며 개표율을 제외한 유권자 수, 투표 참여자 수 등 정보와 개표 결과 또한 알려주지 않았다. 개표 결과는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26일)에 발표한다고 하였는데 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부랴부랴 오늘(25일)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제천의 시민들이 그 발표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교육청이 제천 지역의 민감한 교육 현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일정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불찰이고 유감이지만 그동안 제천 고교평준화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교육청의 태도는 공공성을 상실한 처사였다. 의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으며 오히려 공공연하게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의도적으로 피력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의 공개 개표과정에서 결과가 당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참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즉각적인 결과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참관인에 대해 “26일 교육감의 결재 후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다.” 는 기괴한 답변을 하였고 투표함은 민간 용역 기관에 넘겨졌다. 시민들은 결과를 모른 채 교육청 실무자들에게만 공개되고 후속 조치를 주말 동안 마련해서 교육감 결재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청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천시민들의 알 관리는 이렇게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4일동안 민간 단체에 묵혀있는 투표함은 과연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투명한 민주적 선거관리가 이런 것인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시민의 민주적인 권리를 압살하는 비민주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 교육감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해 온 중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징계하라
2023.9.25.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