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 제39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제천) 의원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원표 의원은“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표 의원은“기금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 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높다”라며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세 과세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며 “충북도민과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