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 여전. 적극적인 대책 필요
ㅣ이후삼 후보, “임시회 및 국회 개원 직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감소방안 마련위해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천시민 단양군민을 비롯해 전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고 있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와 함께 기업의 재택근무, 초중고 및 대학의 개강연기 등은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삼 후보는 “국회 개원 직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과 지원책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이 끝나고 열리게 될 임시회부터 관련 대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융자지원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뿐 아니라 4대 보험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감염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료 지원 및 소득세 감면 등 역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삼 후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그에 반비례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 임시회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