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선7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
기반구축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의 초점인 문화, 관광, 사회, 안전,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투자성과’ 가 높은 기반조성 및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 사각지대 사회복지까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으로 곱게 물든 단풍 구경할 시간도 없이 우리 농민들께서는 청전뜰 벌판 등 여러 곳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늦가을 추수를 하시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11월 임시회를 맞이하고 제2차 정례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자체 운영에 대한 근거법이 바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천시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85억원 증가한 7,581억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 재정규모는 제2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8,235억원 입니다. – 일반회계 : 6,810억원 – 특별회계 : 1,425억원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4.3%입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우리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 전체 예산 중 85.7%는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시 살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재정규모가 아주 열악하고 긴축재정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시! 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중요성과 시급성 보다는 선심성 행사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최초의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정해진 예산에서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는 것이 선진 복지 아니겠습니까?
제천 의림지는 제천 10경중 제1경으로 국가지정 명승지입니다.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의 예산 5억과 수변데크 조성사업 16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개선공사를 하는 등 효과를 토대로 올해 9월말 기준 의림지 권역을 다녀간 방문객이 작년대비 300% 이상 증가한 154만 5천 66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7기 이상천 시장님은 역접사업인 체류형 관광지와 도심활성화를 목표에 두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수고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나,
총 4억5백757천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후 총사업비 4억8천9백1만원으로 조성하였고, 모산동 217-7 일원, 4249㎡ 규모의 부지에 조성하는 쉼터에는 제천의 칠성봉과 북두칠성에서 착안한 ‘7개의 문’ 인 칠성문과 각각으로 향하는 칠성길 및 각종 수목 식재 및 처음에는 편히 앉을 수 있는 해먹과 밭고랑 모양의 황토밭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조성하겠다고 하더니 준공 후 “눈으로만 즐기세요” 라는 푯말을 여러 개 세워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공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작가의 예술적 기법과 스토리가 반영되면서 참신하고 독특한 시설로 변신하고자 특색 있는 색다른 이미지로 시민쉼터 ”누워라 정원” 건조물 전체를 대나무로 둘러싸서 조성했지만 시민들은 부지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구. 의림지 뉴이벤트홀 건물을 철거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속절없이 흘러 보냈기에 의림지 시민쉼터는 훌륭한 시설로 시민 민족도를 높일거라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토밭’ 골마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대나무는 벌써 부식되어 곰팡이가 피어 까맣게 변질되어 갈라지고 거칠어서 아이들이 만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나무 가시가 박힐 수 있는 위험한 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의림지 수리공원에 “시민쉼터 누워라 정원” 을 조성해 놓고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민쉼터를 얼마나 활용할지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 장소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준비한 ‘PPT’ 를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