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남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사업신청 관련 선제적 대응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박연재 청장을 만나 지난 16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통보된 천남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제천시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업자 제천엔텍(주)은 2012년 및 2016년도 두 차례에 걸쳐 천남동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좌절되었던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초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천 시장은 금번 폐기물매립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난 2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모색하다 자진 철회 및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에 따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업부지에 동일한 매립장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2016년도에 신청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업 규모보다 1.8배 큰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제천시는 사업허가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하여 박연재 청장은 제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단계에서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제천엔텍(주)은 2012년 9월 지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제천시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계획서를 취하 하였고, 2016년 다시 일반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천시에 제출하여 제천시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저촉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합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패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