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및 소멸위험 지자체 성장동력 모색
ㅣ엄태영 의원 “지역주민, 지자체 공직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견인하는 공론의 장 만들 것”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과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공동주최 및 주관하는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열리는 패널토론에서는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후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서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공직자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속하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수도권과밀 현상 해소와 함께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엄태영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표발의한 소멸위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 되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엄태영 의원은 “증가하는 지방소멸위험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라고 강조하고,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의 현재를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