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본청약 13 개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3490 명 , 분양가 상승에 986 억 추가부담
ㅣ평균 5.3 개월 지연에 사전청약보다 8.2% 인상돼 가구당 3900 만원 추가부담
ㅣ사업지연 ‧ 분양가상승에 실제계약율 50.5% 로 당첨자 절반은 본청약 포기해
ㅣ사전청약 78 개 단지 중 47 개 단지는 본청약 언제 할 지도 몰라
ㅣ기존 계약율 및 분양가상승률 적용 시 2 만 478 가구 7300 억 추가부담 예상
사전청약을 받았던 수도권 3 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단지들의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 분양가가 오르면서 가구당 4 천만원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 ‧ 단양)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본청약 시행단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본청약이 완료된 13 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 3490 가구의 분양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986 억원에 달했다 .
이들 단지들은 당초 보다 본청약이 평균 5.3 개월 지연되면서 확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보다 8.2% 올라 가구당 3900 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달 초 진행된 인천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본청약이 11개월 지연되면서 확정 분양가가 3억 9956만원으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보다 17.6% 나 올랐다 . 지난 3월에 진행된 성남신촌 A2 블록 공공분양 단지의 확정 분양가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보다 8698만원 (12.7%) 인상된 7억 6966만원에 달했다 .
사업 지연 및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이 실제 본청약 접수로 이어진 계약율은 50.5%에 불과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청약을 포기하고 있다 .
올 1월에 진행된 인천가정 2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본청약이 9개월 지연되고 확정 분양가도 9.8%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 491 명의 21.8%인 107명만 본청약을 접수했다 .
문제는 본청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가 아직 78개 (4만 551가구)나 남았는데 , 이 중 본청약 시기가 확정된 단지는 39.7%인 31개(1만 7914가구 )에 불과하다 .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들도 지연 기간이 16.6개월로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사전청약 당첨 가구의 청약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들에 기존 단지의 계약율 및 분양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 향후 2만 478가구가 분양가 상승에 73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 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도 형태로 도입됐으나 별 효과가 없어 2011년 폐지됐다 .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패닉바잉(공황구매)’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활시켰다 .
하지만 국토부와 LH 는 지난 5월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진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줄여주는 게 골자다 .
그러나 분양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현재 수도권 12개 단지의 ‘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 은 추정분양가 수준의 확정분양가 책정과 본청약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에 촉구 중이다 .
엄태영 의원은 “사전청약은 이전 정부 부동산 실정 중의 하나로 국민상대로 미끼상품 판 꼴”이라며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거나 분양가가 많이 오른 가구는 갈아타기 등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