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가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만 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포기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를 중심으로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단양군의 경우는 일찌기 2009년 관광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도담삼봉주차장, 소선암자연휴양림 등 14개 시설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1천만 관광객을 넘어 충북권의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관광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다른 무엇보다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개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행정기관에서는 개발을 전담하고, 관광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하는, 이상적인 역할분담이 오늘날 단양관광의 위상을 확립하였다고 하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에는 2011년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별마로천문대, 고씨굴, 영월볼링장 등 13개의 시설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2016년도에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민체육센터, 화장장,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클린에너지파크 등 다수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지난 8월 주민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의 용역 결과에는 위탁 운영할 대상 사업으로 공영버스와 교통 약자특별교통수단, 종량제봉투공급 대행과 가로청소, 종합운동장 등 7개의 체육관련 시설, 추모공원, 간현관광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도 2020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지난 6월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77개의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수차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다가 중단한 이유 중에는 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공무원 정원 감축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일정 부분 공무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정원 감축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제천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 거의 대부분이 도입하였다는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천시 각 부서에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 운영에 대하여는 완충장치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직접 운영에 따른 인적 물적 압박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행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시가 위.수탁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만 보더라도, 그동안 수탁자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지만, 직영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수탁을 줘야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2017년 11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3월에 실시하고 주민공청회와 조례. 자치법규 개정등을 통해 2019년 6월 설립 예정 이였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이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일원화로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2년 준공 예정인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면 시 소유의 시설물이 갖는 파이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고 이 때문이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꼭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17년도 기준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3%로 연간 1조원을 육박하는 예산 중 80% 이상을 국비와 도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 침체에 따라 국세 징수 규모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부분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제천시도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에게는 전략사업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변 지역 도시들이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제천시가 왜 도입할 수 없는지 명쾌히 밝히고 다시한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역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