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2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은 6월 18일 개회한 제2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 강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대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해진 축제 및 각종 대회를 과감히 취소하고, 그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시민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각종 축제를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강행하더라도, 사업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예산 재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제천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상천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상황이 처음보다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와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의 경비를 줄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제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해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보령머드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여의도세계불꽃축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었던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행사 경비를 최소화하여 온라인방식의 비대면으로 무관중 축제를 구상하였습니다.
행사성 축제와 스포츠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를 위해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를 강행할 경우 확진자가 축제장에 방문하게 되면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될 것이며, 이미 축제를 위한 시설물, 인력, 프로그램 등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고스란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스포츠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에서 올해 계획된 스포츠 대회들을 개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생각했을 때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올해 제천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는 총 89건, 75억원입니다.
제천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스포츠대회는 총 52건, 30억원입니다. 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부정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극복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습니다.
이는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직접 현장에서 상인들 목소리를 들어봐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효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하여 삭감목록을 작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우리시에서 10월에 도입 예정인 모아화폐 선불형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면 발행 및 교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는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 예산을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편성하여시민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