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엄태영 의원 “중국산 저가 제품 의존,‘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엄태영 국회의원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값싼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시멘트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엄 의원은 “국내 시멘트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저가 수입 시멘트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시멘트 가격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 의원은 이와 같은 결정이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멘트업계 실적 악화, R&D 투자 감소, 그리고 구조조정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요소수 사태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건설사와 시멘트업계 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기간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의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주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