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전국최초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임박

ㅣ김영환 지사, 철저한 준비를 통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 영위 당부
ㅣ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완료 등

충청북도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올해 사업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善循環)적 의료복지제도이다.

충청북도는 올해 6월부터 도내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학계․민간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실시해 사업대상, 대상질병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필수 사전절차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를 12월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및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이 12월 6일 충청북도 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를 마쳤다.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빈도․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원을 활용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청수요가 재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은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와 치과 병의원 61개소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4년 이후에는 사업대상 및 대상질병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목돈 지출의 걱정없이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예결위 심의 후 오는 12월 말에 농협 충북본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