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제천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021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의 농지원부 소유 농가는 2만 농가로 농지 매매 및 농가주 사망 등으로 현황과 맞지 않는 농가들이 많아 이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여 농업정책 수립 등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 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세대),농업법인이다.
시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20년 11월말까지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서는 `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 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