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정업무보고를 위해 단양군청을 10일 방문했다. 김영환 지사의 친일 발언, 그리고 이후 사과 발언에 대해 제천단양 민주당원들이 이를 규단하는 피켓 시위를 단양군청 앞에서 하였다. 아래는 김영환 지사 단양군 방문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김영환 지사 단양군 방문 규탄 결의문]
김영환 지사는 말장난으로 “친일본색”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충북도민을 우롱한 죄, 백배 사죄하라!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대일 굴욕외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하여 일본 전범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굴종 외교는 그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물 잔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심화 되었고 자국 우선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었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내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질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당장 올해 8월이면 130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것이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폐기가 거론되었다는 보도만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해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냉험한 현실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안이 나오자, 이를 지지한다며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요구하지도 구걸하지도 말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친일발언이 논란이 되자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며 사과하였으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친일파” 발언에 대해 사과하였으니, 이제 친일 논쟁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안으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친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저렇게 악랄해져도 윤석열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하는 것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입니다.
왜? 제3자 변제방안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강제동원이 ‘강제성을 지닌 불법행위가 아닌 일상적 노무동원’이란 일본 쪽 주장을 그래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선의만 기대어 과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니 일본의 역사왜곡에 더 이상 대응할 수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친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영환 지사는 본인이 여전히 “친일파”임을 자인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방안 철회 등 굴종 외교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친일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