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10월 14일 개회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는 것이 과연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지 묻고 싶다”며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대출원금을 감면해주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 정책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정현 시의원의 ‘제천시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 저출산 및 인구소멸도시 진입에 따른 위기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생아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연간 출생아 수가 700명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천시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기준 2016년 895명, 2017년 764명, 2018년 769명 2019년 680명, 2020년 현재 405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도시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천시도 2019년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신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취직과 교육, 주택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입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지난달에 다자녀, 즉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지원한다는 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비중을 둬서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노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습니까.
셋째도 중요하지만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중요합니다. 즉, 결혼과 첫째아, 둘째아 출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절한 출산축하금은 생활이 빠듯한 부부들에게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하금만 받고 떠나는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 및 고용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고용과 교육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최근 헝가리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결혼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세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구 1천만명의 헝가리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연간 4천명씩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부딪혀 국가적인 위기감이 감돌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책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돌연 ‘결혼 붐’이 일어 결과적으로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제천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후에는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이라는 방법보다는, 헝가리의 인구절벽을 해결해준 결혼, 출산장려 정책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아 출산시 이자를 전액 감면 해주고, 둘째아 출산시 대출금의 50%를 면제, 셋째아 출산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입니다. 한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출산정책이나 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란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 새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