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반짝 대책이 아닌 항구적인 해결책 마련 절실해”
최근 잇따르는 단양군 주차장, 강변도로의 침수 문제는 사용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충주호 상류인 단양 지역에 위치한 달맞이 길은 단양읍과 노동·장현·마조리를 잇는 도로로,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2월 20일 이후로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겨울에도 4.2km의 구간이 물에 잠기거나 어는 바람에 3개 마을 주민이 경사가 심한 산길로 우회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단양·제천 국회의원 이경용 후보 측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주댐 상류에 2009년과 2015년에 조성된 하상 주차장과 강변도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댐 운영에 대한 건의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민원이 발생한다면 피허가자인 단양군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이었다.
이 후보는 “충주댐 상류의 도로와 주차장 침수 문제는 기후 변화와 극한 강우에 충분한 대비와 인프라 관리가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하상 주차장 확장 및 강변도로 타당성 조사 시행을 포함해 기후 변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단양군,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