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드론 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제천시 각 부서별로 드론을 구입 관리하고 있는 현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 따르면 전세계 드론산업의 매출액은 2016년 55억7000만달러에서 2019년 122억4000만달러, 2026년 221억2000만달러 등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6만4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20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드론시장에서 중국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에 하나로 정부에서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월 30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론산업 육성에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제3산단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 로봇 또는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체 유치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젊은 층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현황을 집계해 본 결과 6개 부서에서 총 13대로 구입금액은 7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 조정 자격증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를 보유한 인력이 2개 부서에 2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부서에서는 무자격자가 조종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사법처리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드론 조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도 2개 부서 4대에 불과하여 나머지 부서에서는 무보험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280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모 부서는 드론 수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드론 구입가격의 절반을 들여서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드론에 대하여는 도입 초기이므로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스템의 미비를 탓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향후 행정의 각 분야에서 드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부서의 일관성 없는 드론 관련 준비상태로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와 함께 사고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드론구입, 보험가입, 조종교육,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별로 조종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고가의 드론을 구입하여 보유할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에서 구입 보관하여 필요시 전문 조종자가 조종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드론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근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용 드론 조정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드론을 활용한 업무가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 등의 지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드론 조종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드론 조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보험 상태에서의 드론 조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이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과 사진 촬영 등 행정의 각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고 특히, 미아와 실종 치매노인등을 찾는데 헬기와 인력을 투입했을 때 보다 작업시간을 83% 단축하는 시범 운영결과가 있으며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잇점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소 폭파 사건에서 보듯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 또한 드론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입 초기인 이 시점에서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서에서 원칙없이 드론 기기를 구입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여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