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민주당, 주장하는 노선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여론 살피며 시시각각 태도 돌변
ㅣ엄태영 의원, “민주당 주장 노선은 환경과 마을공동체 파괴하는 노선. 양평군 숙원사업이자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해서는 안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질의’와 관련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타당한 근거 없는 ‘정쟁성’ 노선 주장과 여론에 따라 시시각각 돌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중단 선언 이후 당초 원안 노선(예타안)을 추진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IC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양평군내 IC 설치’로 지역민심이 모아지고 여론이 불리한 것으로 보이자 갑자기‘신양평IC 설치’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등 시시각각으로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도로사업에서 노선과 IC설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사와 분석, 설계 등 수년이 필요하고 국책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만 생각해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주장을 바꾼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발언을 통해‘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구성과 함께 원안 노선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불과 4일 만인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원안 노선과 더불어 ‘신양평 IC’ 설치를 주장하며 ‘신양평IC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입장문을 발표해 원안노선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보탰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재임시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고 난 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강하IC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의 태도 돌변 이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노선 변경과 과정에 대해 주민들을 이해시키면 된다”며 입장은 갑자기 바꾸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 전 군수는 원안노선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상당한 땅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셀프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원안인 양서면 분기점을 유지하면서 IC를 설치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중 ▲새로운 IC 설치는 인근 초등학교 관통과 경의중앙선 횡단 등 문제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하면 IC 설치의 경우 ‘L자형’도로가 만들어지는 비상식적 노선임과 동시에 교통량 저하, 환경‧마을공동체 파괴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들은 경제성도 낮으면서 환경과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선”이라며,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시각각 주장을 바꾸고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