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 조성 지원 촉구
ㅣ정세균 총리, “단양8경은 잘있냐”며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글로벌 관광 도시 조성에 공감 표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군’ 도입과 충북 제천·단양 일대의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 조성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를 겪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특례군’ 도입 및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조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강조했다.
엄 의원은 “사람의 몸도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국가의 발전도 전 국토에 걸쳐 고른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공감을 얻어내며 질의를 시작했다.
엄 의원은 2005년과 2019년의 전국의 소멸위험지역 지도를 비교 제시하며, 소멸위험지역 증가의 심각성과 대도시에 편중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구 감소 및 자립 기반이 열악한 지방의 자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서 지원한 필요가 있다”며,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자연 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적 관광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상당하다”며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충북 지역의 목소리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양 8경은 잘 있습니까?”라며“국내여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시면 여러가지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화답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후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과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안을 1호, 2호로 발의했다”고 밝히고, “충북과 제천 및 단양지역에 가장 시급한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기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충청권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