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 환경부 장관 “댐 주변 지원 더 늘리겠다”
ㅣ댐 후보지 14곳 중 5곳은 의견수렴, 협의 일체 없이 정부가 기습 발표해
ㅣ과거 댐 수몰 아픔 있는 강원양구, 충북단양, 전남화순 등 지역반발 거세
ㅣ기존 댐지역은 타 지역 위한 희생 큰데 그에 맞는 보상‧지원은 미미해
ㅣ소양강댐 물공량의 99%, 충주댐 96%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용
ㅣ11년간 수계기금 지원도 댐주변지역은 29% 그 외지역은 39%
정부가 14년 만에 국내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가 댐 수몰의 아픔이 있는 단양군과 양구군, 화순군 등을 댐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엄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댐 임시후보지 14곳 중 5곳(강원양구‧충남청양‧충북단양‧경북청도‧전남화순)은 댐 건설과 관련해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강행에 따른 아픔이 있는 강원 양구‧충북 단양‧전남 화순‧충남 청양 등 4개 지역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최근 정부가 댐 건설 추진을 보류했다.
강원 양구군은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수십 여개의 마을이 수몰돼 2만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충북 단양군은 충주댐 건설로 2000만평이 수몰되고 3만9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전남 화순군은 주암댐과 동복댐 건설로 1만9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댐 수몰의 아픔 외에도 타 지역의 용수공급 및 홍수예방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깊다.
엄태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2013~2023년까지 11년 간 댐 용수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 및 충주댐은 전체 댐 용수 공급량의 각각 99%, 96%가 서울‧경기 지역에 공급됐다.
게다가 정부의 댐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용량 및 용수공급능력, 저수용량 등을 기초로 산정되나 지원 규모에 한도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충주댐의 경우 지난 11년(2013~2023년) 간 정부가 물사용료로 1조1720억원을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댐주변지역 지원금은 797억원(6.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양강댐의 물사용료가 5140억원인데 반해 지원금은 9.7%인 500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수계관리기금도 규제면적 및 주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류에 위치한 댐 주변지역은 지원사업비가 줄고 있다.
2013~2023년까지 11년간 단양군의 수계기금 지원은 422억원으로 충주시는 2168억원에 비해 5배가량 작다. 특히 단양군은 2013년 대비 2023년 지원금이 13% 감소한 데 반해 충주시와 제천시는 각각 37%, 116%가 증가했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인 양구군도 11년간 704억원이 지원됐는데 인근 춘천시는 2477억원으로 3배가량 많다. 양구군은 2013년 대비 2023년 지원금이 8% 감소한데 반해 춘천시 19%, 홍천군 27%, 인제군 104%, 화천군 170% 증가했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용수판매 수익금과 발전판매 수익금의 출연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해당 댐 주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연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